메뉴판식 규제특례
총 277건
| 연번 | 특례유형 | 특례명 | 특구법 조항 | 원법 | 등록일 | 적용 특구 수 |
|---|---|---|---|---|---|---|
| 277 |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 제45조 | 도로법 | 2026.09.22 | 3 | |
| 276 |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 특례 | 제33조 | 도로교통법 | 2026.09.22 | 3 | |
| 275 | 공동연구·기술개발 관련 공동행위 허용 특례 | 제4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6.09.22 | 2 | |
| 274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 제34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26.09.22 | 1 | |
| 273 |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대한 특례 | 별표1 | 선박안전법 | 2026.10.07 | 0 | |
| 272 | 어선론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대한 특례 | 제13조 | 어선법 | 2026.10.07 | 0 | |
| 271 |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35조의2 | 자동차관리법 | 2026.10.07 | 0 | |
| 27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특례 | 106조의2, 106조의3 | 자동차관리법 | 2026.10.07 | 0 | |
| 269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대한 특례 | 행정규칙(농업기계 검정기준) | 농업기계화촉진법 | 2026.10.07 | 0 | |
| 268 |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특례 | 제19조 | 첨단재생바이오법 | 2026.10.0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