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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농업기계화촉진법에 대한 특례
특구법 조항행정규칙(농업기계 검정기준)
원법농업기계화촉진법
등록일2026.10.07
적용 특구 수0

특례 내용

특례 내용교환형 배터리 적용 기준에 대한 공통안전기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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