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 특례유형 | |
|---|---|
| 특례명 |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
| 특구법 조항 | 제45조 |
| 원법 | 도로법 |
| 등록일 | 2026.09.22 |
| 적용 특구 수 | 3 |
특례 내용
| 특례 내용 |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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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유형 | |
|---|---|
| 특례명 |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
| 특구법 조항 | 제45조 |
| 원법 | 도로법 |
| 등록일 | 2026.09.22 |
| 적용 특구 수 | 3 |
| 특례 내용 |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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