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 특례유형 | |
|---|---|
| 특례명 |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 |
| 특구법 조항 | 제35조의2 |
| 원법 | 자동차관리법 |
| 등록일 | 2026.10.07 |
| 적용 특구 수 | 0 |
특례 내용
| 특례 내용 | 최고 시속 40km/h 이하 LSV(저속전기차)의 세부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LSV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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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유형 | |
|---|---|
| 특례명 |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 |
| 특구법 조항 | 제35조의2 |
| 원법 | 자동차관리법 |
| 등록일 | 2026.10.07 |
| 적용 특구 수 | 0 |
| 특례 내용 | 최고 시속 40km/h 이하 LSV(저속전기차)의 세부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LSV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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