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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등 관련법령 관보·고시

카드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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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10차 지정)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기술기준 정립 및 시험‧실증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암모니아 연료를 공급(TTS, Truck to Ship)하는 안전기술 개발 및 실증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일반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2차 지정)

▸(대구 AI 로봇 특구) 해외 수요처에 맞는 AI 로봇 개발·실증으로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술 실증 플랫폼 개발 지원 및 혁신 우주기술 규정 신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 제조 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절차에 대한 규제 환경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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