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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월 22일(화),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입니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