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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산과 바다·신안의 1004섬, 특구 날개 달고 본격 비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1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 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025년부터 해상·산악 케이블카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해 로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딩을 추진합니다.
최근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정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선정은 특구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신안군은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융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섬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섬’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세계적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박물관을 건립하고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1섬 1정원'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수산물의 융복합 산업화도 병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2곳은 올해 11월 중 고시되어 본격 운영될 예정
한편, 위원회에서는 특구들에 대한 전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함께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공주 알밤특구’(대통령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국무총리상), ‘성주 참외산업특구’(국무총리상)를 비롯한 총 9개 특구가 ‘탁월 특구’로 선정되었다. 이들 특구에 대해서는 11월 6일(목) ‘특구혁신주간’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장관은 “오늘 신규 지정된 특구들은 지자체가 지역이 보유한 해양·산악, 다도해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관광, 문화, 산업을 융합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탁월 특구’로 선정된 9개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자체가 발굴한 특화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