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첨부파일 (1)
- 210721+지역특구법+개정(기획총괄과).hwp 0 KB ⬇ 다운로드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7.21) -
□ 규제샌드박스법 5개 부처 공통 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