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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목 적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특성에 맞는 기준 정립․실증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개 요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개

1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기술기준 정립 및 시험·실증
고압가스 부품 이미지
규제
  1. 1우주로 비행하는 부품은 무게를 가볍게 하고, 두께가 얇게 제작되어야 하나, 두껍게 하여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충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샌드박스
  1. 1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기술기준을 적용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고압가스 저장·사용시설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참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