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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목 적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여, 화장품, 의료용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산

개 요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개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이미지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화>
규제
  1. 1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지산업으로 활용 하고자 하지만, 어류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샌드박스
  1. 1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 운반 등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관계 부처

환경부

참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