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임시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 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신청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 검토ㆍ협의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	임시허가 여부 통보 (임시허가서 발급)

신청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