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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한눈에 보기

분류: 카드뉴스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04 09:51:02
조회수: 855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

오늘은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단위로 지정되어

지역과 기업이 신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하고,

산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는 특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 지역으로 투자 유치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왜 도입 되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하려면 유연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분야별로 도입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그중에서도 ‘지역혁신’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바로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어떻게 지정될까?

혁신기술을 시험하고,

새로운 산업을 빠르게 키워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그렇다면 이런 특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정될까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신청

각 시·도가 먼저 특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혁신사업 육성 방안과 적용할 규제특례를 담아 계획을 세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합니다

2⃣ 계획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이 타당한지 꼼꼼히 검토하고,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 및 협의합니다.

3⃣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중기부장관을 중심으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특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5⃣ 특구 지정 고시

최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고시됩니다.

규제자유특구,

그렇다면 어떤걸 지원해줄까요?

1⃣ 규제특례 적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존 법령에서 미리 준비된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됩니다.

메뉴판식이라는 이름담게 필요한 규제를 선택해

유예 또는 면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실증특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 · 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임시허가	안전성이 확인된 신제품·서비스는 정식 법령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시장 출시 허용

덕분에 혁신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며

신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2⃣ 재정지원

✔ R&D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와 연계한 신기술·서비스 실증 R&D 지원

✔ 사업화 지원

플랫폼 과제 운영(성과평가·성과관리 등),

특구사업자 책임보험료, 판로지원, 상용화 지원

✔인프라 지원

실증을 위한 장비·시설 구축 지원

이렇게 뒷받침해주니, 지역경제는 활력을 얻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3⃣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구 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산림자원 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즉, 규제자유특구는 혁신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규제·재정·세제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열어주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종합지원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fz.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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