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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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 수소 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 변경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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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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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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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구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여 실증을 추진해 왔습니다. ^①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실증과 ^②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특구 지정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①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은 그간 항만에서 이용되는 야드트랙터에만 허용되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는 충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전북 특구에서는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자동차에 대한 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025.5.1.)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동식 LNG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②또한, 청소차, 소방차 등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그간 자동차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전북 특구에서는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를 제작하여 운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2.1.)되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소형 전기 소방차의 경우 협소한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신속한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특구는 53피트의 LNG 탱크 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캐나다에 수출 계약(111대, 약 120억 원)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 587억 원, 특허출원 26건 등 성과를 거두어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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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충남 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증 중인데, ^①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을 통해 정전 등 비상시에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규제 개선되어 임시허가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연료가 공급되는 한 상시 발전이 가능하지만, 정전 시 강제로 중단되는 제약이 있어 왔다. 충남 특구에서는 정전 시에도 자동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계통 전환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기준^*이 개선되어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남 당진, 보령 등 수소 도시를 포함해 가정, 병원, 국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GS AH37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2024.12.5.)

한편, 아직은 임시허가로 추진 중인 ^{②액체 수소} 드론 제작 및 비행 실증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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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경북 특구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생활 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 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실증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②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 실증 중입니다.

그간 도심 내 공영주차장에 배송용 화물을 분배하는 등 도심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면적 중 부대시설 비율은 최대 20%(조례 제정 시 40%)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화물형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 및 안전기준이 없어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되는 등 물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선될 경우, 친환경 생활 물류 혁신의 가속화,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충북 그린 수소 산업 특구」

충북 특구는 미래 청정에너지로서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①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기반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과, ^②저장과 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을 실증 중입니다.

종전에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공급 가능한 규모^*가 확대되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월 최대 공급량 기준) (기존) 1만 세제곱미터 이하 → (개정 후) 30만 세제곱미터 이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아울러 특구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적합하게 개선하고,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추출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또한 마련하기 위해 실증 중입니다. 향후 바이오가스·암모니아 등에 기반한 수소 산업의 상용화를 이끌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