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0. 22(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추가를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입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 ①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②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③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④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이에 더하여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특구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장좌영	(044-204-7591)
			주무관	권덕연	(044-204-7597)

참고 1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특구법, ‘04~)

◦ (절차)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역특구 지정절차>

지정 신청·검토		관계행정기관 협의		실무위원회		특구위원회		특구지정 고시
신청서 검토 (필요시 보완)		규제특례 적용검토		안건 사전검토, 관계기관 추가 협의		특구지정 심의‧의결		특구지정 관보고시 및 통보
지자체→중기부		중기부↔관련부처		중기부↔관련부처		특구위원회		중기부→지자체 등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 ’04년 제도도입 이후, 225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49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76개 특구가 지정‧운영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0	6	5	3	3	1	3	19	14	16	16	13	30	21	14	2	176

참고 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생 략)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